광대역통합망(BcN)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 필요!!
-서비스 상용화 더딘 행보,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

권경석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대역통합망(BcN)서
비스가 이용가능한 가입자 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용화에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지역과의 IT인프라 정보격차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일명:BcN)은 초고속망보다 약50배 빠른 정
보망으로서 정부에서 ‘04년부터 ’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08. 7월 기준 총 2,163만(유선 817만, 무선 1,346만)명이 BcN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본래
‘08년 목표치를 초과로 달성하였다. BcN사업예산은 ‘10년까지 총 726.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
며, ’08년까지 573억원을 투자한다.

□ IPTV, 영상전화 등 BcN서비스의 상용화, 더딘 행보!
권 의원에 따르면, ‘04년 BcN구축 사업이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약 25종의 신규 BcN서비스
가 발굴되었고, 현재는 이 가운데 IPTV 등 14종의 서비스만 상용화되고 있다. IPTV의 경우에
는 실시간전송여부를 놓고 방송사와 통신사간 협상이 난항되었고, 유선영상전화 서비스의 경
우에는 통신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움직임과 이용약관 등 관련 법제도의 미비하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 BcN 확산 가능한가?
또한 현재 BcN서비스는 도시지역 1,500만 가구 중 48%인 716만 가구에, 농어촌지역은 370
만 가구 중 23%인 85만 가구에 50~100Mbps급 BcN 유선가입자망이 구축되어 있다.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율로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어 있어 이
미 IT인프라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였다.

□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방안 필요
이에 권경석 의원은 “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가능 한 BcN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가입자망구축은 수익성을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 정보인프라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