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대형병원 고가약 처방 급증, 개선방안 필요
의원실
2008-10-22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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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고가약 처방 급증, 개선방안 필요
■ 고가약 사용 추이
-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금년 1/4분기 급증. 종합병원 및 병
원, 의원 급 의료기관도 증가세
■ 질문 내용
o 고가약 처방에 대해 질문함.
o 심평원이 제출한 고가약 처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하던 고가약 처
방 비중이 금년 1/4분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
기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약 = 비싼 약’이라는 의사들의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
o 또한 고가약 처방 비중 증가가 그대로 약품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요양기관
종별로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1.1%, 종합병원이
60.18%, 병원 34.14% 그리고 의원이 25.88%로 처방비율보다 실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대책
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시범사업 중에 있음. 전년에 비해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o 물론 심평원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동 제도가 제대
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함. 만전을 다해 운영해줄 것을 당부.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시범사업의 실적 평가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
관련보도
[국민일보]대형병원 고가약 사용 급증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 대학병원 처방약 68%가 고가약
종합전문요양기관, 이른바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최근 5년 새 최
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
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2008년 1분기까지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자료를 통
해 밝혀졌다.
◇전체 약품비 중 고가약 비중 … 종합전문 71%, 종합병원 60%, 병원 34%, 의원 26%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1분기 58.7%에서 2004년 58.6%, 지난해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타 종별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올해 1분기에는 52.2%
로, 병원은 25.2%에서 27.6%로 의원도 2007년 18.6%에서 20.5%로 고가약 사용 비중이 일제
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간에 가격차
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
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약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가약 처방 비중은 약품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심평원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요양
기관 종별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1/4분기 기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10%, 종합병원 60.18%, 병원 34.14%, 의원 25.88%로 고가약 처방비율보다 실제 고가약 약
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
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
다.
- 조창연 기자 [2008. 10. 21.] 첨부파일
■ 고가약 사용 추이
-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금년 1/4분기 급증. 종합병원 및 병
원, 의원 급 의료기관도 증가세
■ 질문 내용
o 고가약 처방에 대해 질문함.
o 심평원이 제출한 고가약 처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하던 고가약 처
방 비중이 금년 1/4분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
기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약 = 비싼 약’이라는 의사들의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
o 또한 고가약 처방 비중 증가가 그대로 약품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요양기관
종별로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1.1%, 종합병원이
60.18%, 병원 34.14% 그리고 의원이 25.88%로 처방비율보다 실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대책
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시범사업 중에 있음. 전년에 비해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o 물론 심평원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동 제도가 제대
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함. 만전을 다해 운영해줄 것을 당부.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시범사업의 실적 평가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
관련보도
[국민일보]대형병원 고가약 사용 급증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 대학병원 처방약 68%가 고가약
종합전문요양기관, 이른바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최근 5년 새 최
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
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2008년 1분기까지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자료를 통
해 밝혀졌다.
◇전체 약품비 중 고가약 비중 … 종합전문 71%, 종합병원 60%, 병원 34%, 의원 26%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1분기 58.7%에서 2004년 58.6%, 지난해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타 종별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올해 1분기에는 52.2%
로, 병원은 25.2%에서 27.6%로 의원도 2007년 18.6%에서 20.5%로 고가약 사용 비중이 일제
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간에 가격차
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
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약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가약 처방 비중은 약품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심평원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 요양
기관 종별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1/4분기 기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10%, 종합병원 60.18%, 병원 34.14%, 의원 25.88%로 고가약 처방비율보다 실제 고가약 약
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
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
다.
- 조창연 기자 [2008. 10. 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