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16국감인천경찰청-청소년범죄.hwp

인천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차별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우
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의 청소년 범죄 증감률을 살펴보면 05년도에는 6.5%, 06년도 32.2%, 07년 24.1%씩 매년
증가하였으며 08년도에는 8월까지 동기간 대비 12.5%증가하였습니다.

청장, 이렇게 인천지방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본 의
원실에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 2008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별한 언
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8년 8월까지 발생한 청소년 범죄 수치만 봐도 비슷한 광역도시인 대전(2,856건) 울산(2,133
건)에 비하면 인천은 6,062건으로 약 3배가량 청소년 범죄발생이 높습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08년도 강도와 절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각 41.6%, 45.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도범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점유율
이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절도범은 매년 전체범죄의 4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인천경찰
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개선사하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청장,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인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
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어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