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관련 연구 5.7%에 불과
-체계적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역량 집중 필요-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우
리나라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방분권에 대
한 연구가 극히 미흡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선, 지방분
권이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 관련 연구 전체 5.7%에 불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년간 (‘06~’08) 수행한 연구주제(총 231건)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는 전체 231건 중 11건(기본과제: 4건, 정책과제:5건,특별과제: 2건)에 불과해 전
체 중 5.7%에 불과했다. 더구나 세부연구주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및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측정과 정책평가’ 등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연구
주제가 많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에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 연구주제선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목적인 지방발전 및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선정 보다는, 각 연구원의 개별적인 연구계획에 의존한 단편적
연구를 수행한 측면이 강해, 연구역량 집중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원의 연구역량 분산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체계적인 연구주제선정으로 연구역량을 극대화 해야
더불어 권 의원은 “지방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이를 위해선 지방차원
의 지방분권과 자율체제 구축 및 중앙차원의 낙후지역개발과 민간투자촉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큰 틀에서 향후 공론화 될 지방행정계층구조 개
편 및 읍면동 중심의 동네자치 등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주제 선정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