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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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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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북핵외교, 주변국으로 전락 위험 경고 !!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도 불구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비현실성 부각
▲ 남북관계 전면차단시 남측의 손실규모 최소 1조4,684억원 + α → 북측 손실은 개성공단과 금
강산ㆍ개성관광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입
▲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의 해제 논의에서 소외 → 사전협
의 대상이 아니라 사후 통보 대상으로 소외
▲ 미 대선의 유력한 두 후보 진영 모두 북ㆍ미 관계 개선은 “대화, 외교” → 하루 빨리 남북관
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줄
어들 것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2일, 2008 국정감사 외교
통상부 종합질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서도 사
전협의 대상이 아니라 사후 통보대상으로 소외되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이후에 더욱 강
경해진 북측의 태도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비현실성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한 최근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에 대하여 위기상황이라
고 규정하며, 전면차단시 곧바로 발생하는 남측의 피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
소 1조4,684억원이며, 북측은 근로자들의 인건비 수준이라며, 북측은 손익계산 이후 얼마든지
전면차단으로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남측의 손실 계산에 남북관계 전면차단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
향 등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혼란은 제외한 것으로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투자액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 개성공단의 2007년 한 해의 경제효과만 계산
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 등 조속히 남북관
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美 대선의 유력한 두 후보인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 진영 모두 북ㆍ미관계 개
선을 “대화”와 “외교”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북한
의 통미봉남 전략에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