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10월 23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2일 기획재정부(한국
은행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 국내은행 정부 보증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은행의 자구책 제시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MB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시스템 부재로 인해 ‘현 경제위기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심각한 부동산 PF 연체증가와 미분양아파트 문제점, 이에따른 저축은행 등 제2금융
권 부실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별 예대율 편차를 제시하며 지역금융의 외부 충격의 취약성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