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이주민 거주현황 분포 고
의원실
2008-10-23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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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16회 2억 7천만원 지원
그러나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도시 중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에는 행사개최 지원 없어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단순히 신청지역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 거주분포 등 현실 감안한 실효성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아울러 이주민 참가율 높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의 상
호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주민 지역문화축제가 이주민
의 거주분포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하는 지역 = 지원’ 식의 기계적 지원으
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07년도 행사 참가자를 전부를 이주민이라고
가정을 해도 전국 이주민 대비 참가비중은 고작 7.7%에 불과할 정도로 정작 참가해야할 이주
민의 참가율이 극히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7년도에 총 16회의 이주민 지역문화축제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정작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안에 드는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울산의 경우 대전보다 800명 가량 이주민이
더 많으나 이주문화축제 지원이 없었고, 대구 역시 광주보다 1,400명 가량 더 많은 이주민이 거
주함에도 지원은 광주에 이루어졌다. 특히, 16개 시도단위 중 단 한건의 축제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6곳에 달했다. 결국 인근 지역의 경우 서
로 협력하여 이주민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이주민 참여 확대 등 효과적
인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 가령 화성․수원, 김포․고양 등 서로 공동 개최를 통해 행사를 개
최할 수도 있고, 군포의 경우 이미 행사를 개최한 안양과 함께 편입되어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
던 것이다.
또한, 축제의 내용과 방향성 역시 문제가 많았다. 부산에 소재한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
한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민 축제가 단순한 위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
치 크리스마스 전날 기관에 잠깐 들러서 선물 주고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이주민 축제가 불쌍
한 이주민들 하루 동안 재밌게 해주고 경품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문
가들은 이런 위로성 이주민축제는 다문화사회 정착지원이 아니라, 다문화사회 정착의 걸림돌
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는 이주민들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과 평등이
진작될 수 있도록 이들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단순히 축제개최를 신청하는 곳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
의 거주 분포 등 현실을 반영하고 인근 지역끼리는 서로 협력하여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이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