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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평균땅값 상승액(1,681조원)은 같은 기간 국민소득 증가액(217조원)
의 7.7배에 달해!
· 땅값 상승액 : 02년 1,546조원 ↔ 07년 3,227조원 ; 1,681조원 증가
· GDP 상승액 : 02년 684조원 ↔ 07년 901조원 ; 217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국민소득보다 땅값을 7.7배나 더 상승시켜 부동산버블 만들어냄
-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 137.7조원 징수
· 02년 : 19.4조원 ↔ 07년 : 37.2조원(02년 대비 1.9배 증가)
→ 만약 부동산버블이 꺼져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꼴!

2. 참여정부가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기자실 통·폐합한다면서 낭비한 국민혈세 66억원! 누구
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받나?
- 참여정부의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 때문에 날린 예산 66억원
- 참여정부의 조·중·동에 대한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조치

3. 민간부문보다 낮은 공공부문(관용)의 경차 등록률 현황 !
→ 공공부문에서의 경차등록률을 높여 국가적 에너지 절약정책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하라!
- 해가 갈수록 점차 커져가는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24㏄씩 증가하여하여 2003년 1,801㏄였던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
의 평균배기량은 2008년 6월에는 1,924㏄에 달함
- 민간부문에 뒤처지는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량 등록률 현황
·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등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평균 2%P나 낮은 상태 〔민간
8.8% ↔ 공공무분(관용) 6.8%〕
· 공공부문(관용)의 경우 2008년 9월 현재 경승용차등록비율은 2007년말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
(2007년 7.8% → 2008년 9월 7.2% : 0.6%P 하락 )

4. 물가지수 기여율상위 20% 품목이 물가상승에 80%기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거 이들
품목들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
- 생활물가지수 상위 20% 품목(31/152개)이 생활물가 상승에 80% 기여
- 서민물가지수(MB물가지수) 상위 20% 품목(10/52개)이 서민물가 상승에 80% 기여
-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 완료 되었다는데, 물가 부담은 여전
→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 선정에 급급하기보다 물가상승 주도하는 품목에 정책을 집중하여 물
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

5.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드
러나!
→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
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 결과는 정부약속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는 1.5
배증가, 사교육참여율은 4.4%P 증가, 해외유학경비는 2.7배 증가!
· 사교육비 추정액 : 2003년 13.6조원 → 2007년 20.0조원 ; 1.5배 증가
· 사교육 참가율 : 2003년 72.6% → 2007년 77.0% ; 4.4%P 증가
· 해외유학경비 : 2003년 18.5억불 → 2007년 50.1억불 ; 2.7배 증가

6. 최근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외화자금 유동성지원 및 건설사들에 대한 원화자금 유동성지
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지게 되는가?
→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지원과정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7.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사태 발생! 그 책임은 어느 정부에 있는가?
- 부실하게 정책 수립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책임!
- 전직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관련 기관 철저히 책임 추궁해서 공직기강 확
립해야!
- 쌀 직불제 포함한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사업 예산액은 총 7개에 1조 8,100억원 규
모. 모든 직불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해야!p://s.a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