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2008. 10. 21.

■ 법원의 영장 기각, 도를 넘었다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법원 영장 기각 후, 도주 및 재범 사례 빈번

■ 법원, 재산범 준엄한 심판으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 8대 재산범 급증(2005년 49,612건 → 2007년 74,072건)
- 민사소송 연간 120만 건 시대 개막(월 평균 10만 건 접수)
- 3년간 재산범죄피해액 11조 6,963억원발생, 회수 2,019억원에 그쳐
- 재산범 실형 선고율 35.7%에 불과

■ 대법원(성남지원),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 경기 하남, 광주, 성남 구도심 지역주민 큰 불편 예상
- 법조타운 이전은 구도심 지역경제 붕괴와 슬럼화 가속시켜


■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심화
- 인용률 지역 따라 최대 약 7배 차이(울산지법 96.7%,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81.8 → 2007년 68.7%)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최근 3년간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8,773명 → 07년 154,039명), 면책(05년 36,316명 → 07년 154,009명)
- 개인회생 05년 48,541명 → 07년 51,416명, 5.9%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대구․대전․부산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전고법․지법 법관 134명 중 62명(46.2%)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
- 부산고법․지법 법관 183명 중 74명(40.4%)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