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2008. 10. 23.

■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있는가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2003년 4,299건 →2007년 9,431건)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 국가적 손실액 1조 9,228억원 전망
-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적극적 행사해야

■ 경제사범 기소율 갈수록 하락
- 2005년 40.6%에서 2008년 8월 현재 22.2%로 절반 가까이 급감
- 해외도피사범중 53.5%, 1,221명 특경가법 위반자(사기, 횡령, 배임)




■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제고해야
- 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45.2%에 불과,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 인용률 지역 편차 심각 : 목포 90.0% ~ 고양 9.1%, 정읍 0%

■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범죄피해자구조금’
- 91년 개정된 이후 구조금액이 17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적인 실효성 낮음
- 유족구조금 상향조정과 장해구조금 등급 확대가 필요함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활성화해야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불과 1,699건
- 전체 사건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 1%도 안돼
- 변호인 참여권 사전 고지제도 등 활성화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