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안 전면 수정 불가피”
불가능한 5% 성장률 폐기, 3대 부자감세안(종부·법인·상속세) 철회해야
3대 감세로 총 4.9조원 세수 감소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
산안은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툥령의 승인
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2009년 예산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5% 실질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전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경제현
실을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성장률이 3%대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예
측과는 달리 최소 4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 경기둔화에 따라 세외
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도 급증할 것이 예상되
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외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추정하고 있다.
IMF는 2009년도 세계성장률을 3.0%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내수회복 부진을 이유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세수는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감소현
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의원은 “3%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재 추계하고,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3대 부자감세법안’을 철회하여 종부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
세 6천억원 등 총 4.9조원의 세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는 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1조2천억원이
계상됐다”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책은행 민영화를 연기할 필요가 있
는 만큼, 기업은행 민영화를 연기하고, 이것으로 인한 세외수입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율 7.4%를 전망하고 세입예
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수입은 올해 대비 7.2% 증가한 209조2천억원에 이
르고,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7.6% 증가한 29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