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 질의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 과도한 정부 부담금,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걸림돌

- 출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3,8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가능
- 민간기업에 요금인하를 강제하기 보다는 부담금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 구상할 것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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