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목 록

1.「OECD국가중 교통사고율 ㆍ사망율 1위 국가」불명예 벗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교
통안전을 위한 방송ㆍ교육ㆍ홍보ㆍ연구ㆍ시설개선 등」 선도적 역할 막중하다」

- 연간 8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교통사고 줄이는데 업무 집중하라」
- 퇴직경찰관 출신들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교통 전문가 확보하라

2.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 위하여「공단은 사회 교통안전교
육 더욱 충실하게 확대 해야 한다.」

3.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급증…대책 마련 시급하다
- 50cc미만 소형 이륜차 등록 의무화 하고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하라
- 사륜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시켜라

4.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의 TBN 한국교통방송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
송(TBS)의 통합, 일원화 추진하라
- 경쟁 아닌 경쟁에 청취자인 국민들만 헷갈린다.

5. 주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하라
- 국민세금 지원받아 1년에 30만명 이상이 공단에서 특별교육받는데도
…성과는 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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