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윤석용의원] 10.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3 09:47:00
67
1. 보건의료분야 특허경비지원 사업비 턱없이 부족...
- 125건 신청에 29건 지원 예정, 실수요의 23%에 불과한 예산 실상
2.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 정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제 한의약 R&D사업은 여전히 과거진행형?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10년 동안(1998~2008) 기술이전 단4건, 제품화는 고작 7건
- 제품화 7건도 실제 시판여부 불투명... 기업의 세계화 진출 여전히 불안
- 한방관련 ‘국제표준’마련을 위한 진흥원의 디딤돌 역할이 절실히 필요...
3.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시각장애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 기존의 법률적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이 되어야
- win-win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4.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
-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법준수 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써 의무스스로 포기?
-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여전히 저조, 대책마련해야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 125건 신청에 29건 지원 예정, 실수요의 23%에 불과한 예산 실상
2. 정부정책만 미래진행형, 정책 따라가지 못하는 실제 한의약 R&D사업은 여전히 과거진행형?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10년 동안(1998~2008) 기술이전 단4건, 제품화는 고작 7건
- 제품화 7건도 실제 시판여부 불투명... 기업의 세계화 진출 여전히 불안
- 한방관련 ‘국제표준’마련을 위한 진흥원의 디딤돌 역할이 절실히 필요...
3. 피부미용산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시각장애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 기존의 법률적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이 되어야
- win-win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4. 국내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애인정책준수는 외면!
- 장기적인 장애인고용률 미달, 법준수 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써 의무스스로 포기?
- 2008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여전히 저조, 대책마련해야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