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재형]총리실,공정거래위(10.23)
1.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빨간불”

“시장 위기상황 대처 미흡” 기능조정 주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강력 조치
개성공단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촉구


2. “균형발전은 헌법규정, 정부가 헌법위반하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수도권규제완화는 저항 부를 것
“첨단의료단지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창 최적” 주장
세종시 조속한 변경고시 등 주문


3. “불공정거래 처벌은 솜방망이”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대형매장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식’ 여전
중소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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