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재형]총리실,공정거래위(10.23)
의원실
2008-10-23 09:50:00
66
1.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빨간불”
“시장 위기상황 대처 미흡” 기능조정 주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강력 조치
개성공단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촉구
2. “균형발전은 헌법규정, 정부가 헌법위반하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수도권규제완화는 저항 부를 것
“첨단의료단지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창 최적” 주장
세종시 조속한 변경고시 등 주문
3. “불공정거래 처벌은 솜방망이”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대형매장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식’ 여전
중소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
“시장 위기상황 대처 미흡” 기능조정 주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강력 조치
개성공단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촉구
2. “균형발전은 헌법규정, 정부가 헌법위반하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수도권규제완화는 저항 부를 것
“첨단의료단지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창 최적” 주장
세종시 조속한 변경고시 등 주문
3. “불공정거래 처벌은 솜방망이”
홍재형 국회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지적
대형매장 납품업체 ‘울며 겨자먹기식’ 여전
중소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