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할 정책연구 수행해야
- 수도권 vs 비수도권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어제(10.22) 오후 4시 비가 오는 와중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30명과
광역자치단체장, NGO를 비롯한 150여 명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고, 국
가균형발전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음
- 이날 행사에는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를 비
롯하여 국회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
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등 5개 단체가 참가하였음
-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님, 자유선징당 류근찬 의원님,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각각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
균형발전 촉구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아울러 민주당 이시종 의원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향후 무리한 수도권규제완화 주
장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O 헌법 제120조에서는 엄연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명시하고 있고, 제123조 2에 의거 국가
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짐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자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며, 균
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에 대한 도전
O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지역에 발전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하
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
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왔
음
- 그 결과 압축적 산업화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시에 지역불균형이 심화, 지
방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그동안 각종 규제에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마저 철폐한다면 대
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국가경쟁력은 더욱 하락하고 말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시나브로 수도권규제완
화는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들의 주장은 도를 넘어 심지어 군사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
한 합리적인 규제마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과 저렴
한 비용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규제완화론자들은 마치 수도
권규제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합당한 규제마저도 서울에 비해 규제가 10배 이상 많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경기도만 겪는 규제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전개하면서 수
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과밀화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정착되
었고, 수도권은 과밀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노동생
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의 72%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주변 도심이 공
동화되는 등 국가발전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규
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외국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집중을 예방하는 정책을 전개한 결과 균형발
전을 충분히 이룩하여 최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치
경기도는 마치 선진국들이 앞 다퉈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절대적인 집중현상과 과밀ㆍ혼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에도 규제로 인한 난개발로 수도권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등
-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일련의 주장들에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음
O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배치됨은 물론 황폐해진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
임한 수도권규제완화 주장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균형발전과 지방의 현실에 대해 개인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도 공신력 있는 정책기관에서 수행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빈약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균형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