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역외재송신 불허수도권 240만가구 시청권 박탈

USIM 개방 유명무실
- 사업자측의 구조적 문제 존재, 방통위는 무관심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문제점
- 지상파TV광고의 지상파DMB 무료재전송 막아야

시장과 서비스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필요
- IT839 정책 반면교사로 삼아야

방통위 요금정책, 갈 지(之)자 행보
-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 MVNO를 통한 정책 요금인하는 포기한 것인가?

한국전파진흥원의 무성의한 피감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