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3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원장·임원 연봉은 지속 상승!
- 접대비 과다 지출, 시장점유율 하락, 퇴직자 증가 등 3중고 시달려!
- 원장 ‘05년 1억 8천→’07년 2억 2백, 임원 1억 1천6백→1억 2천8백으로 연봉 지속 상승!
- 직원 연봉은 동결처리, 위기 극복 위해선 원장, 임원부터 솔선수범해야!

□ 한국감정원은 ‘04년 12억 6,523만원, ’05년 12억 9,666만원, ‘06년 12억 4,647만원, ’07년 8억
9,17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

○ 그러나 법인세법상 한도액은 ‘04년 6,000만원, ’05년 6,018만원, ‘06년 6,173만원, ’07년
6,183만원으로,

○ 최근 4년간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총 42억 4,528만원에 달하며(‘04년 11억
4,635만원, ’05년 11억 5,924만원, ‘06년 11억 2,757만원, ’07년 8억 1,210만원), 이는 한국감정원
의 비용처리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해도 한국감정원의 시장점
유율은 ‘04년 20.1%, ’05년 17.6%, ‘06년 15.3%, ’07년 14.1%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음

○ 또한, 최근 4년간 한국감정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퇴직이유 중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04
년 77.3%, ’05년 95.7%, ‘06년 95.8%, ’07년 8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 퇴직의 가장 큰 이유로 민간법인들의 대형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감정평가사에 대
한 보수 및 처우문제와 업무과다로 나타남

○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 하락, 보수 및 처우 문제
로 인한 감정평가사의 퇴직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 원장의 연봉(기본연봉＋성과급)은 ‘05년 1억 8,000만원, ’06년 1억 8,500만원, ‘07년 2억
200만원에 달하며, 임원 연봉도 ’05년 1억 1,600만원, ‘06년 1억 1,900만원, ’07년 1억 2,800만원
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반면 직원들의 연봉는 ‘05년 5,500만원, ’06~‘07년 5,700만원으로 동결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