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 질의자료 파일

사법부 불신, 경시 풍조 만연

법원은 풀어주고, 풀려나면 반정부 투쟁하고

법조인보다 ‘정치인’이 더 어울리는 대법원장

재판 중 도주하면 끝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 알 수 있다

공무원범죄는 국가경쟁력 떨어트리는 중대범죄

말로만 처벌강화

형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사법부 독립

예비 법관 교육에 문제 있다?

상고 남발 대책 필요

법원 현장검증여비 문제

시,군법원 판사 파행 운영 개선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