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대법원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2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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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질의자료 파일
사법부 불신, 경시 풍조 만연
법원은 풀어주고, 풀려나면 반정부 투쟁하고
법조인보다 ‘정치인’이 더 어울리는 대법원장
재판 중 도주하면 끝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 알 수 있다
공무원범죄는 국가경쟁력 떨어트리는 중대범죄
말로만 처벌강화
형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사법부 독립
예비 법관 교육에 문제 있다?
상고 남발 대책 필요
법원 현장검증여비 문제
시,군법원 판사 파행 운영 개선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