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770억원 민자유치에 빨간불!
- 고도제한, 높은지가 등으로 민간자금 유치 요원해!
- 마리나리조트, 레저시설 등 국제적 거점위한 사업도 배재돼, 사업계획 재검토해야!

□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01.11월 7대 선
도프로젝트를 선정

○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이 지
역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사업계획에는 마리나리조트, 레저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사실
상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서귀포관광미항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인 1단계 사업과 재개발, 상
가 및 수협 리모델링 등 민자개발 사업인 2단계사업으로 나누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
포시)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시행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430억원 중 공공부문
에서 46%인 660억원을 조달하고, 54%에 해당하는 770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달할 계
획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JDC에서 배후지역 재개발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자만, 주택, 상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개발에 불리한 20m 최고고도지구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 등을 감안할 때, 770억원의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