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 질의자료 파일


지난 5년간 붕괴된 법치주의

공안업무강화 필요

체류외국인 행정서비스 제고 필요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미흡

교정시설 문제점

보호관찰, 업무는 늘고 인력은 없어

법무부 직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에 더욱 힘 쏟아야

영상녹화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대형비리 합동수사팀 계획대로 진행해야

문책 받고 1년 뒤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