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문학진위원] 통일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일 시 : 2008. 10. 23(목), 10:00
* 장 소 : 국회 외통위 회의실
* 수감기관 : 통일부

1. 10·4선언 존중한다 말만 말고 이행의지 표명과 과감한 남북경협 제안할 때
- 통미봉남 대책 세우기보다 통미봉북 하다가 우리만 고립돼
- 남북경협 획기적 확대가 포함된 10·4선언 존중한다면서
2009년 남북경협사업 예산은 올해 비해 절반 이상 줄여

2. 인도적 지원 중단, 통일부는 없다!!
- 올해 139만톤 부족 예상하면서도 지원 고려만 한 달째
- 국제사회 지원 잇따르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지원 無

3. 조율은 없고 자극만 있는 대북 메시지
- 남북 경색 풀어야 하는데 돌출적인 북한 자극발언만 난무
- 정부 내 대북 메시지 조율 필요해

<증인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질의
- 증인은 대화무용론, 식량지원 북한 압박 수단화, 10·4선언
북한 함정론까지 언급해
-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부적절한 발언해, 스스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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