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3(목) 총 12쪽*문의: 김영훈 보좌관 (011-9896-2486)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10월23일)


KBS 경찰진입 책임자 문책해야..

1. KBS 경찰진입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자 처벌요구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문제

2.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원인무효 주장

3. 방송통신위원회 KBS 보궐이사 추천과정의 문제점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MBC 민영화 별도로 추진해야..

4.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MBC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
무선 인터넷 플렛폼 위피 정책은 어디로...

5. 무선 인터넷 플렛폼 위피 - 예측가능한 정책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