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의무화
의원실
2008-10-23 10:21:00
67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에‘운행기록계’ 의무장착 추진해야 !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5배 높아
- 운행기록계 시범 운영 결과 사망사고 48%, 부상사고 17% 감소 효과 나타나
- 운행기록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 갖춰야!
□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7년도 1,145명(전체 사망자 6,166명대비 18.6%)
에서 2012년 570명 수준으로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높은 실
정
□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교통안전공단법에
규정
- 사망자수 발생률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공단에서는 운행기
록계를 시범 도입
□ ‘06년 54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6회, ’07년 62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8회, ‘08년 39개 운수
업체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
- 이에 대한 성과로 ‘06년 54개 운수업체 사망사고 48% 감소 (’05년 23건→ ‘07년 12건), 부상
사고 17% 감소(’05년 992건 → ‘07년 825건)
□ 운행기록계 장착 전·후의 사고현황에 대한 외국사례를 보면 의무 장착 후 사고 건수가 감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 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 운수업체 및 운
전자에게 즉시 피드백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5배 높아
- 운행기록계 시범 운영 결과 사망사고 48%, 부상사고 17% 감소 효과 나타나
- 운행기록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 갖춰야!
□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7년도 1,145명(전체 사망자 6,166명대비 18.6%)
에서 2012년 570명 수준으로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높은 실
정
□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교통안전공단법에
규정
- 사망자수 발생률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공단에서는 운행기
록계를 시범 도입
□ ‘06년 54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6회, ’07년 62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8회, ‘08년 39개 운수
업체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
- 이에 대한 성과로 ‘06년 54개 운수업체 사망사고 48% 감소 (’05년 23건→ ‘07년 12건), 부상
사고 17% 감소(’05년 992건 → ‘07년 825건)
□ 운행기록계 장착 전·후의 사고현황에 대한 외국사례를 보면 의무 장착 후 사고 건수가 감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 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 운수업체 및 운
전자에게 즉시 피드백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