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부당 지급분 환수해야!
- 최근 5년간 초과근무수당 7억여원 부당 지급!
- ‘08.8월 감사원 감사 지적 후에도 9~10월 현재 2천 7백여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부당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등 즉각적인 조치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채는 ‘05년 61억 ’06년 95억, ‘07년 136억, ’08.6월 92억으로 빠른 증가
세를 보이며, 부채 비율도 ‘05년 40%, ’06년 61%, ‘07년 87%, ’08.6월 59%에 달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외부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는 없으나, 대부분이 퇴직금 등의 인건비
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수는 ‘04년 178명, ’05년 197명, ‘06년 190명, ’07년 20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1인당 인건비도 ‘04년 4,900만원에서 ’07년 5,2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채가 주로 인건비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증가는 곧 부채
의 증가로 이어짐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0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03년부터 ‘07년까지 7억 3,405만원의 시간
외근무수당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옴

○ 또한 ‘08.8.4일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08.9월~10월 현재까지 총 2,755만원(‘08.9월
1,378만원, ’08.10월 1,377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