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목)
국정감사
(통일부)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외교통상통일위원회 ☎ 788-2805·784-4451 (의원회관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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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식량난을 말할 자격이 없다.
￭ 문제는 식량‘부족’보다‘배급’
￭‘핵개발에 쓸’달러는 있어도‘식량을 살’달러는 없다
￭ 북한에 필요한 것은 선군(先軍)정치가 아니라 후군(後軍)정치

남북경협의 현주소와 주요문제점
￭ 경협사업마저‘우리민족끼리’라는 反美투쟁논리에 휘둘려
￭ 북한의 목적은‘개방’이 아니라‘달러’
￭ 이행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는 남북경협 4대합의서
￭ 3통문제 해결난망, 그 논의마저도 개성공단에 한정
￭‘경협’과 ‘지원’을 분명히 구분해야
￭‘북한의 책임’을 따질 줄 아는 정부가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