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여론수렴’사업 명목으로, 정부정책 반대하는 네티즌에 대한 사찰!
문화부는 사이버국정원?, 유인촌장관은 사이버국정원장? >

- 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보도 분석자료 지원]사업 중 [인터넷
여론 수렴]사업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위주로 모니터링 하여 대검찰청/경찰청을 포함한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남.

○ 이는 [인터넷 여론 수렴]의 본래 사업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적 댓글을 올린 네
티즌의 ID(처음 앞글자만 표시하고 있으나 확인하고자 하면 충분히 확인 가능함)도 대검찰청/
경찰청에 전달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 단초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인터넷 여론수렴]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속할 경우 본래 목적에 맞도록 하되
ID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즉시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관, 문화부에서 [인터넷 여론수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5월16일부터 시작됨

○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취지 :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현황 자료 127쪽에 따르면,
‘포털, 인터넷 뉴스 등 다양화된 매체에 반영된 정책 관련 여론 및 반응수집, 정책아젠다 조기
발굴’로 되어 있음
내용 : 하루에 두 번 (7시 20분, 17시)작성하여, 42개 정부부처에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일 기준
으로 일주일치만 보관하고 있음


○ 본 위원이 문화부로부터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분량을 모두 받아서 내용을 살펴보
니, 사업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사례 모음]

2008/09/24/7:20
□ 종부세 완화 정부案에 강한 逆風...수정 불가피 전망 대두
o 포털 등, 여당내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대한 서민부담 확대
논란으로 종부세 완화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언
- 네티즌 ▶이참에 탄핵 운동 합시다(B**) ▶천하에 도둑놈도 너희 보고는 도망가겠다(윤
**) ▶세상에 이런 철면피들이(n***) ▶할일 많은 데 하필 부자 좋은 일 우선(c**) 등 종부세
완화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난무
※ <다음-아고라> “종부세 9억원으로 상향조정...장난치십니까?” 글에 네티즌 압도적지지

2008/09/25/07:20
□ 靑, 종부세 강행 방침에 네티즌 비난 ‘청와대에 집중’
o 포털에 이 대통령의 “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발언과 청와대의 여당에 대한 “옳
다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경고 소식 등이 게재되면서 네티즌 비난 청와대에 집중
- 네티즌 ▶대통령님 부자 민심이 전체 국민 보다 중요합니까?...국민이 분노합니다(국**) ▶
대통령 3350만→810만원, 강장관 1600만→260만원 좋겠네요 돈 벌어서(하**) ▶이젠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깨**) 등 대통령 직접 비난과 여당지지 철회 댓글 상당수

2008/09/25/17:00
□ ‘멜라민 공포’ 전방위 확산, 정부·업체 안일한 대응 질타
o 언론, 보건당국이 멜라민 위험성 사전에 알고도 늑장 대처했다고 비판. 또한 문제원료 사용
된 제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대처도 미흡하다고 지적.
- 네티즌, ▶중국산 식재료 수입 중지해야(c**) 등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 가중 ▶꼭
일 터져야 뒷북(z**), 국민 건강엔 관심 없는 정부(m*) 등 보건당국 비판도 증가.
o 한편, 식약청 ‘멜라민 위해성 우려보다 크지 않다’ 밝혔으나 ▶무조건 괜찮다고 덮어버리기?
(Y**), 美쇠고기보다 낫다는 거겠지(웃*) 등 냉소적 반응.

2008/09/26/7:20
□ 국민 65.7% “종부세 완화 잘못된 조치”
o 포털, <노컷>發 종부세 완화와 관련 ‘국민 3명 중 2명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여론조사 결
과 부각되며 네티즌 반응 집중
- 네티즌 ▶“어째서 MB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하는가”(c**) vs. ▶“종
부세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cs***) 찬반 토론 활발히 전개
※ <다음-아고라> “종부세... 전화했습니다”에 네티즌 관심 집중. 조회 및 찬성 다수
o 한편, 청와대의 서민경제 대책 적극 홍보 움직임에 네티즌 ▶입만(s**) ▶거짓말 작작해라
(u**) 등 강도 높은 불신과 함께 ▶좋은 정책도 있구만 왜 하필 종부세 인하부터 서두르나
(h**) 등 종부세 연계 비판 다수 제기

2008/09/26/17:00
□ 정부, 외화유동성 심각성 인정... 유동성 100억달러 투입
o 언론/포털 등, 미국의 구제금융 합의 불발 소식을 전하며 재정부의 “외화 유동성 문제 가
장 심각”, “해외 골프/유학 의문”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