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하고 경제위기 돌파해 내야!』
“통일부,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요건 충족시켜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
리가 풀어가야 할 숙원으로 한미FTA 실현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역외가공(Outward
Pre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서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
산지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지역 지정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므로 “통일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낙균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독감으로 몰아넣고 있
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제위기 문제뿐 아니라 대내적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경협사업
과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 한-미FTA 타결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한반도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 일반
적인 환경·근로 기준(노동3권, 임금, 근로자 생산복지 등), 경영·관리 관행 등을 포함한 역외가
공지역 지정기준과 그 충족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역외가공지역내 근로기준을 충
족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립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을 당부했다.

*역외가공(Outward Pre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서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지위를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