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 ‘개방·비핵 3000’으로 전환해야!”
통일부 장관, 남북경색에 무거운 책임감 가져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
된 지금, ‘비핵·개방 3000’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이며 이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성이나
능동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핵이 선행조건이 되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까지처럼 북한문제에
대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으나 개방을 선행조건으로 할 경우 많은 문제를 수월하게 우리 측
주도로 비핵까지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비핵·개방 3000‘을 ’개방·비핵 3000‘으로 변
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방은 남북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10·4선언 이행은 훼손
된 남북관계의 신뢰를 복원시키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
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됨으로써, 통
일의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다시한번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
다.

한편, 신낙균 의원은 “통일부의 수장으로써 과감하게 대통령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을 건의하고,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 대북경색을 해소해야한다”면서 “그렇지 못
하면 지금의 대북정책노선과, 현재의 통일부체제하에서는 남북관계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남북의 신뢰와 정상선언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킨 우리 정부
의 잘못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경색된 현실과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을 주
도한 청와대 인사와 장관께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