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유정복]한국감정원외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3 10:38:00
60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JDC(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300억을 2조로 과대포장
- 버자야, 2430만 달러 이상은 자기자본 투자의무 없어
- 사업지 22만평 시가의 1/3 수준인 721억원에 공급 특혜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고작 14%, 대형법인으로의 감정평가사 이탈 심화
[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장구 착용의무화 홍보·보급 나서야
-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상위권, 개선 시급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 2003년 이후 22명 사망, 검사시스템도 문제
[시설안전공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
- 5년간 55억 투자에, 유형효과는 7백만원뿐
[대한지적공사] 지적불부합지역 최대 2824만 필지 가능성
- ‘88년 대전·청주 3개지역 48.2%, ‘95년 창원시 3개동 76%가 지적불부합
[대한지적공사] 직위해제자 포함 특별사면
- 음주운전·폭행 등 중징계 직위해제자 9명 사면
[대한주택보증] 임금 30%↑ 생산성 29%↓
- 4년간 해외관광성 해외테마연수로 2억6천만원 지출
[JDC(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300억을 2조로 과대포장
- 버자야, 2430만 달러 이상은 자기자본 투자의무 없어
- 사업지 22만평 시가의 1/3 수준인 721억원에 공급 특혜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고작 14%, 대형법인으로의 감정평가사 이탈 심화
[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장구 착용의무화 홍보·보급 나서야
- 어린이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상위권, 개선 시급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 2003년 이후 22명 사망, 검사시스템도 문제
[시설안전공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
- 5년간 55억 투자에, 유형효과는 7백만원뿐
[대한지적공사] 지적불부합지역 최대 2824만 필지 가능성
- ‘88년 대전·청주 3개지역 48.2%, ‘95년 창원시 3개동 76%가 지적불부합
[대한지적공사] 직위해제자 포함 특별사면
- 음주운전·폭행 등 중징계 직위해제자 9명 사면
[대한주택보증] 임금 30%↑ 생산성 29%↓
- 4년간 해외관광성 해외테마연수로 2억6천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