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도로안전시설이 대부분
2006～2008.6 충격흡수시설 등 평가시험 합격률 38.8%에 불과
김성순의원, “교통사고 예방 위해 도로안전시설 기능강화 필요”

○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합격률이 38.8%에 불과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49개에 대한 평가시험을 실시한 결
과 합격률이 38.8%인 19개로 매우 저조하여, 도로안전시설 10개 중 6개는 무늬만 도로안전시
설”이라고 지적하고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충
격흡수시설은 시험대상 25개 중 합격률은 20%인 5개에 불과했고, 방호울타리(교량용, 노측
용, 중앙분리대)의 경우 시험대상 24개 중 합격률이 45.8%인 11개로 나타났다. 반면 시선유도
시설의 경우 시험대상 3개 모두 합격했다.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결과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까닭은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설계에 따른 안전율 감소 및 협소 장소용 소형제품 개발에 따른
충격흡수기능 축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명실상부한 도로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
격흡수기능과 안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