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아닌 디지털 지적 구축해야’
김성순 의원, “정보화시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 개선 필요”

○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90년 전의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
보화사회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목
을 끌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측량 원점(기준점)의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
역별로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고 ▲지적도면의 축척이 다양하여 도면의 접합이 곤란
하다”고 지적하고,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평판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에 의존하고 있
어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이 불가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신축과 마모가 심하여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6.25전쟁으로 파괴된 측량기준점의 부실한 복구 등
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호주.캐나다.스웨덴.네델란드.뉴질랜드 등 지적 선진국처럼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지적 구축에 필요한 약 4조원의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