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종률]기획재정부,한국은행 종합감사
의원실
2008-10-23 11:04:00
68
◆ 어려운 서민·중소기업들 ‘비올 때 우산 뺏는’ 영업
일삼던 은행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
- 국민 혈세로 국내 외국인 은행 배 불려 주어야 하나
- 임직원 연봉 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 은행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 ‘선별적 지급보증’과 보증계약 이행 실효성 확보해야
◆ 서민·중산층 가계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하다!
- 한국은행, 25조 규모의 은행채 매입 불가피
◆ ‘無信不策’-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신뢰 잃은 ‘강만수 디스카운트’,
장관의 용퇴가 해답이다
◆ 이명박대통령의 ‘新브레튼우즈체제’ 동참과
정부의 무차별 금융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 !
-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국책은행 민영화 유보하라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 니다.
일삼던 은행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
- 국민 혈세로 국내 외국인 은행 배 불려 주어야 하나
- 임직원 연봉 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 은행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 ‘선별적 지급보증’과 보증계약 이행 실효성 확보해야
◆ 서민·중산층 가계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하다!
- 한국은행, 25조 규모의 은행채 매입 불가피
◆ ‘無信不策’-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신뢰 잃은 ‘강만수 디스카운트’,
장관의 용퇴가 해답이다
◆ 이명박대통령의 ‘新브레튼우즈체제’ 동참과
정부의 무차별 금융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 !
-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국책은행 민영화 유보하라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