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PP몫 수신료 슬그머니 낮춰
업계 자율합의’형식 … 3년간 약 2,500억원 효과

■ 케이블TV 방송국(이하, SO)이 채널사업자(이하, PP)에게 배분해주는 수신료를 우월적 지
위를 악용해 당초 약속했던 배분비율을 대폭 축소해 지급할 계획이어서 PP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 SO측은 그동안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 했으나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
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20%로 축소 동결 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 이럴 경우 PP측이 받는 수신료 배분액은 올해 약500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1천
억원씩 줄어들어 총 2,5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도 SO의 방송매출
(2007년 약1조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PP측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PP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채널 선택권, 채널 번호 부여권, 저가 상품에 채널 배치권한 등 PP
들의 생사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SO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재허가 과정에서 75개 SO가 2008년에 수신료 배분비율
을 25%로 인상을, 또 2009년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35개 SO는 2009년까지 26~30.05%까지 인
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SO측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를 당부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SO-PP 업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20% 수신료 배분 축소 동결을 이끌어 냄.

■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 할 수 없지만 08년 재허
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시장
의 공정경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힘.

■ 허원제 의원은 SO-PP간 불공정 사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만큼 방통위가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함.

※ 참조 : 2006년 이후 재허가 대상 SO별 PP 배분 수신료 3개년 개선계획(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