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업무 중구난방,통합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남북교류협력업무, 13개 정부부처 19개 부서에 흩어져있어
-통일부, 대북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해
-권영세 의원,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하되, 총괄 관리․감독할 통일부
역량 키워라"


O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정부부처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13개 (행정
안전부 제외)에 달하며, 인력 면에서는 외교부(총23명)가, 예산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39억
3,600만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남북협력 관련 부서 현황' 첨부)


O 이는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밝혀
졌다.


O 현재 통일부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남북교류협력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남
북교류협력국의 주요 업무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
영․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경우 2008년도에 단4차례 밖에 회의가 개최 되지 않았으
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관네트워크가 아닌 통일부의 단순 사업
을 시스템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의 개최 현황 (5.2, 5.15, 7.3, 9.17)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주요 컨텐츠 : 개성공단방문, 경제협력사
업, 사무소관리,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의 신청절차 및 처리에 대한 소개 위주


O 이에 권영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
이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모든 부처가 대북업무에 나서는 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 이어 권 의원은 "대북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교류협력을 총괄하고 관리․감
독 할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