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의원,“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묵인’과‘방관’이 북한 핵보유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

-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초부터 HEU를 이용한 핵개발 사실을 인지했으며, 1998년 4월부터 북
한이 고폭실험을 재개한 것도 알고 있었음.

-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말 이후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핵무
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설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수수방관한 것은 물론 북한
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거나, 핵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
의 손을 들어주었음.


■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운영”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가칭) 구
성 등 국회차원의 선도적역할 주문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0년간 우리정
부의 북핵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이 자료집은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