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2009년 5월 보고서 제출마감시한 임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에서 정부와 각 부처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손놓고 있다
는 것을 지적했다.

- 구상찬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만료시기인 2009
년 5월 12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지된 사항이다.

- 해양조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 조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주변국과
의 협의에 대하여서는 외교통상부, 유전 개발에 대하여서는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로 업
무가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내년 5
월 12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과 입장
이 정리되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

<참고 - 1> 외교통상부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진행현황

■ 활동현황
- 07.11월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 및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문서제출
관련 법적, 기술적, 외교적 문제를 협의

①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 2회 개최(2008.9월 현재)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관계자로 구성(위원장: 외교
통상부 제2차관)
② “민간자문단회의” 6회 개최(2008.9월 현재)
- 국제법·해양학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예산 출원 현황
→ 자체 수용비로 매 회의마다 지급(지급 대상 : 민간자문위원 10인)
※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로서 별도의 자문료
는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