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준"

■ 대중국 무상원조 늘려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 규모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음.

- 구상찬 의원은 KOICA의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91년 수교 이후 2008
년 현재까지 4천5백만불 규모임을 밝혔음.

- 한국의 지난 17년간 원조규모가 일본의 대 중국 한해 평균 원조규모(8억6천만불)의 약 1/20
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은 급부상한 중국의 중요성에 적절한 규모인지 의문점
을 제기했음.


■ 긴급구호의 현물지원비율을 높이고,
- 구상찬 의원이 KOICA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보면, 한국의 긴급구호 방식이 2007년의 경우
현금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KOICA는 긴급구호를 위해 2007년 69.2%의 현금지원을 하였음. 현금지원의 경우 ‘한국정부
지원물자’ 라고 특별히 표기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은 우리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큰 효과가 없는 것임.

- 구 의원은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는 측이나 받는 측에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 있
음. 따라서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진, 태풍, 폭설, 산사태,
기근 등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긴급구호물품, 예를 들면, 텐트, 담요, 구호장비, 의약품 등을 미
리 비축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