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한국영화 총체적 위기!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 총체적 위기! 위원장의 극복능력은 회의적...>

o 한국영화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임. 2008년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동향을 분야별로 살펴보
면,

[투자부문]
ㅇ 투자관망상태 지속
- 자금여력은 있으나 투자결정을 보류하는 관망상태 지속
- 신규 투자결정 작품 전체 20편 이내
- 통신사의 경우, 올해 초 배급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적부진으로 투자결정 보수화
ㅇ 부분투자사 : 신규투자 보류, 관망
- 신규 투자조합 결성이 정체된 가운데, 기존 영상전문투자조합들은 신규투자를 보류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영화산업에 대
한 대출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는 투자검토 단계임.
ㅇ 통계적으로 비교할 때, 비디오 산업이 아직은 활성화 상태였던 2001년 당시의 한국영화 평
균 투자 수익률이 41.46%였던 반면 지난해 들어 -40%로 불과 6년 사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
록하고 있음. 2001년 당시 한국영화의 매출 구조가 극장 매출이 60%, 비디오 등 부가시장 매출
이 40%였다면, 2007년 말 기준으로는 80% 대 20%로 정상적인 영화산업 매출 구조로 보기에
는 기형적인 현상이 야기되고 있음.

[제작부문]
ㅇ 제작사 활동비율
- 최근 9년간 영화제작활동을 했거나 영화제작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제작사는 총 608개
- 그 중 36.8%인 224개 업체가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63.2%인 384개 업체 폐업 혹
은 비활동 중
ㅇ 제작현황
- 2008년 6월 현재까지 한국영화제작편수 34편, 전년 동기대비 13편 감소
ㅇ 인력이탈 현상
- 제작편수로 추정한 고용율 전년대비 27.6% 감소
- 2008년 상반기 전국영화산업노조의 조합원 탈퇴율은 10%(약 80명)에 달하며, 탈퇴사유의
99%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극장흥행부문]
ㅇ 전년 동기대비 관객수는 3.2%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26.9% 증가함. 이는 영화관람권 카드
할인축소와 주말요금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ㅇ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37.8%로 전년대비 -17.2%감소, 매출액은 -3.1%감소로 한국영화
에 대한 관객이탈은 여전함.

[부가시장부문]
ㅇ 비디오/DVD 시장의 몰락이 부가시장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기존 비디오/DVD 시장을 불
법 복제와 불법 다운로드가 대체

[해외수출부문]
ㅇ 수출액(MG)을 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

ㅇ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은 2006년부터 하락국면에 있음. 이는 한류
의 쇠퇴로 인해 일본 등 아시아 지역 한국영화 수출 급락이 가장 큰 이유
ㅇ 아랍, 인도, 남미 등 신규시장의 등장을 향후 한국영화의 시장 확대로 연결해야 함


※ 무리한 사업욕심의 예
- 2008/10/15 연합뉴스 기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건립
을 추진해온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이하 복합상영관)의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
업이 표류하게 됐다.

영진위는 올해 초 영화진흥기금 250억원과 서울시 예산 250억원을 들여 2~3년 안에 총 500억
원 규모의 복합 상영관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5일 영진위에 따르면 이달 초 확정된 영진위의 '2009년도 영화진흥기금 운용계획 정부
안'에 복합상영관 관련 사업의 예산은 제외됐다. 영진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
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산이 빠졌다"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올해 기금 운용 예산에 이미 120억원을 책정했으며 내년 예산에 나머지 130억원을 포
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
게 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은 5월 출범한 4기 영진위(위원장 강한섭)가 이전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예산 규모를 키워 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4기 위원회는 출범 후 기존 예산의 2배 가량인 1천억원을 투입한 '아시아무빙이미지센터'를 건
립하기 위해 내부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다.

복합상영관 건립을 함께 추진했던 서울시는 예산이 커지자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이며 영
진위와 서울시, 극장 전문가, 독립영화계 대표 등으로 꾸려졌던 건립추진위원회는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예산 확보 실패 소식에 독립영화계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은 독
립ㆍ예술 영화계의 오랜 꿈이기 때문이다.

미디액트와 인디스토리, 서울아트시네마 등 독립영화단체들은 지난달 영진위에 이 사업의 진
행 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지원센터 소장은 "복합상영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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