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강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외 (10/23)
□ 주요질의 □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는 정리할 때이다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기능 존재이유 없어
-총리나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 구성하여 결단 내려야

전기요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개편해야

한전 해외사업 무분별한 진출은 자제해야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규원전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은 있는가?
-한수원 2017년 차입누계 13조7,200억원에 달해
-2012년까지 신규부지 3개소는 확보해야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론화 시작해야

<한전KPS(주)/한국전력기술(주)>
-시장 독점기업인 한전KPS, KOPEC 성급한 민영화는 결국 대기업 특혜일 뿐
-그동안 한전KPS, KOPEC 민영화 시도 모두 실패

기술경쟁력 떨어지는 한전KPS,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

KOPEC 민영화, 또다른 특혜기업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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