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덕구의원]재경부 국감(11일) 질의자료
의원실
2004-10-11 10:59:00
128
128
재경부 국감(11일) 질의내용(정덕구 의원)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란 중책을 맡아 불철주야 나라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헌재 부총
리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힘든 시기에 정책 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지를 부총리와 함께 짚어보고, 언
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장기침체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따져본 뒤 끝으로 미력하나
마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몇 가지 정책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 인식)
이헌재 부총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집도의 외과의사,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 태도가 바로 그 것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에서 촉발된 확대 불균형적 위기였다고 본다면 지금 현 상
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소 균형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외환위기 직후, 시장 실패에 대처했던 당시 이헌재 위원장의 능력, 예컨대 외과의사로
서의 외과적 처치 능력을 지금의 무력감과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어떻게 발휘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까?
<질의> 현재의 극심한 실물경색이 금융경색으로 확산되면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
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금융경색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부총리께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
까?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외환위기를 단 기간에 극복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
개월가량 지속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버스트-붐-버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와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
승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실물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잦은 붐-버스트 사이클과 함께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이
전 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경기순환을 혈압에 비유하면 낮은 혈압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혈압은 한 때 9.5%까
지 높아졌다가 점차 5%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4.7(97)→-6.9(98)→9.5(99)→8.5(00)→3.8(01)→7.0(02)→3.1(03)
<질의>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현재 선순환 궤도를 이탈하여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순환 구조 속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과잉 유동성에 의한 버블과 그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붐-버스트 사이클이 우리 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
이라고 보십니까? 과잉 유동성을 산업 쪽으로 유도하여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 부총리께서는 지난 8월12일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참석하여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
는 40만~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5%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견해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컨대 내년도 1/4분기와 2/4분기는 3%대 초반, 3/4분기와 4/4분기는 4%대 중반, 결국 전반
적으로 내년도 성장은 3.5%에서 4.0% 사이로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중기 사이클적 경기순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 특히 금년 4/4분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국내 경제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란 중책을 맡아 불철주야 나라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헌재 부총
리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힘든 시기에 정책 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지를 부총리와 함께 짚어보고, 언
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장기침체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따져본 뒤 끝으로 미력하나
마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몇 가지 정책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 인식)
이헌재 부총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집도의 외과의사,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 태도가 바로 그 것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에서 촉발된 확대 불균형적 위기였다고 본다면 지금 현 상
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소 균형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외환위기 직후, 시장 실패에 대처했던 당시 이헌재 위원장의 능력, 예컨대 외과의사로
서의 외과적 처치 능력을 지금의 무력감과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어떻게 발휘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까?
<질의> 현재의 극심한 실물경색이 금융경색으로 확산되면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
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금융경색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부총리께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
까?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외환위기를 단 기간에 극복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
개월가량 지속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버스트-붐-버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와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
승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실물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잦은 붐-버스트 사이클과 함께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이
전 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경기순환을 혈압에 비유하면 낮은 혈압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혈압은 한 때 9.5%까
지 높아졌다가 점차 5%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4.7(97)→-6.9(98)→9.5(99)→8.5(00)→3.8(01)→7.0(02)→3.1(03)
<질의>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현재 선순환 궤도를 이탈하여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순환 구조 속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과잉 유동성에 의한 버블과 그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붐-버스트 사이클이 우리 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
이라고 보십니까? 과잉 유동성을 산업 쪽으로 유도하여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 부총리께서는 지난 8월12일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참석하여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
는 40만~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5%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견해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컨대 내년도 1/4분기와 2/4분기는 3%대 초반, 3/4분기와 4/4분기는 4%대 중반, 결국 전반
적으로 내년도 성장은 3.5%에서 4.0% 사이로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중기 사이클적 경기순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 특히 금년 4/4분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국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