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방안 및 기부금 확보 방안 >

- 자료에 따르면 태권도공원의 총사업비는 6,009억원으로 국고가 2,044억원, 지방비가 141억
원, 기부금이 176억원, 민간투자가 3,468억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이 요구한 당초 계획과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업규모
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가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사업비 중 국고는 35%, 지방비는 70%, 기부금은 13% 축소되었는데, 국고가 이렇게 대폭
축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각 재원별 투자규모가 모두 축소되었음에도 전체 사업비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민
간투자 부분은 재단이 요구한 3,648억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특히 민자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호텔과 편의시설, 레져시설 등 태권도공원에서 매우 중요
한 영역들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투자는 그 특성상 공공부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수
익성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국고투자를 35%, 지방비를 70% 삭감하면서 민간투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규모를 그
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태권도공원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민자
는 다른 부분보다 더 축소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

- 다른 부분의 축소와는 별개로 민자부분은 그 규모를 그대로 인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
변 바람.

- 또한 현재까지 민자부분으로 계획중인 시설들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를 문의하거나 희망한 사
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람.

- 아울러 국고시설을 2012년에 1단계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각종 서비스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민자시설이 준공되지 않고 국고시설의 준공만으로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진흥재단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부금의 주요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도 태권도공원을 상징하는 중요시설이라 판단됨. 176
억원이라는 기부금이 모금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취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태권도진흥
재단에서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대책과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