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로교통공단, 정보사회진흥원
의원실
2008-10-23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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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전히 IT 강국인가?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과도한 특혜 논란
'04~'08.8월말까지 공무원 및 자녀에게 1,018,401건, 2조8,467억원 무이자 대출
공무원들 연간 수백억원~수천억원의 무이자 혜택 누려
대한민국, 여전히 IT 강국인가?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IT산업
경쟁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4.1점으로 8위를 차지, 2007년에 비해 5단계 하락함
※ EIU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공동으로 2007년부터 IT산업 경쟁력 평가 실시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법제도, R&D, 정부의 IT산업 지원 정책 등 6개 분야)
※ 2008년 IT산업 국가별 경쟁력: 1위(미국), 2위(대만), 3위(영국),
4위(스웨덴), 5위(덴마크)
◦ 특히, 경쟁력 지수 중 IT인프라 경쟁력이 2007년 9위에서 2008년 21위로 하락했으며, IT산업
지원부문은 2007년 20위에서 2008년 30위로 하락함
- BSA는 경쟁국들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더뎠던 탓이라 설명, 또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여전히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고 밝힘
◦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전자정부 등의
분야도 하락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요인은 정보화 구심점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임
◦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업무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IT
와 부문별 융합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IT 추진 체계상의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부
처간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구심점 역
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대응체계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85.8%로 높은 편
이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41.1%에 그침
◦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고,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IT 활용수준은 IT 강
국의 명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자료: 전자거래진흥원, 2007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특히 전자상거래비중은 OECD 선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은 7.7%
로 OECD 국가 평균 1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공급자 중심으
로 정보화가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정보화도 사용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정부 주도보다는 민ㆍ
관이 협력하여 IT를 사회 각 분야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 “지금이 IT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
이다.”라고 말함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이은재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장급 이상 간부 중 상당
수가 전직 고위경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음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연혁’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지원 및 연구개
발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라는 것은 고유의 미션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을 통해 경찰청의 기
능을 보완한다는 것이지, 그 인력을 전직 경찰출신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공단의 본부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4대 임원과 감사실의 4인이 경찰출신으로 구성되어 ‘경찰
청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이들 임원을 포함하여<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과도한 특혜 논란
'04~'08.8월말까지 공무원 및 자녀에게 1,018,401건, 2조8,467억원 무이자 대출
공무원들 연간 수백억원~수천억원의 무이자 혜택 누려
대한민국, 여전히 IT 강국인가?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IT산업
경쟁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4.1점으로 8위를 차지, 2007년에 비해 5단계 하락함
※ EIU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공동으로 2007년부터 IT산업 경쟁력 평가 실시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법제도, R&D, 정부의 IT산업 지원 정책 등 6개 분야)
※ 2008년 IT산업 국가별 경쟁력: 1위(미국), 2위(대만), 3위(영국),
4위(스웨덴), 5위(덴마크)
◦ 특히, 경쟁력 지수 중 IT인프라 경쟁력이 2007년 9위에서 2008년 21위로 하락했으며, IT산업
지원부문은 2007년 20위에서 2008년 30위로 하락함
- BSA는 경쟁국들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더뎠던 탓이라 설명, 또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여전히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고 밝힘
◦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전자정부 등의
분야도 하락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요인은 정보화 구심점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임
◦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업무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IT
와 부문별 융합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IT 추진 체계상의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부
처간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구심점 역
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대응체계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85.8%로 높은 편
이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41.1%에 그침
◦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고,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IT 활용수준은 IT 강
국의 명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자료: 전자거래진흥원, 2007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특히 전자상거래비중은 OECD 선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은 7.7%
로 OECD 국가 평균 1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공급자 중심으
로 정보화가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정보화도 사용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정부 주도보다는 민ㆍ
관이 협력하여 IT를 사회 각 분야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 “지금이 IT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
이다.”라고 말함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이은재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장급 이상 간부 중 상당
수가 전직 고위경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음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연혁’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지원 및 연구개
발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라는 것은 고유의 미션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을 통해 경찰청의 기
능을 보완한다는 것이지, 그 인력을 전직 경찰출신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공단의 본부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4대 임원과 감사실의 4인이 경찰출신으로 구성되어 ‘경찰
청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이들 임원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