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도로
교통공단 10월 23일(목) / 국감 행안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기금규모 712억원 감소, 성과급은 급증 : 2007년 16억8천만원→2008년 18억원(p.2)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미례예측으로 국가 위기대응능력 향상, 정보화를 통해 지원해야(p.3)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해야(p.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용역 건수 계속 감소, 고객만족도 가장 낮아 : 2004년 55건, 2005년 45건, 2006년 40건,
2007년 33건(p.5)

< 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사고 중 3.4%만 초동수사와 틀려(p.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기금규모 712억원 감소, 성과급은 급증
2007년 16억 8천만원 → 2008년 8월까지 18억원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경
우 3급 이상의 직원이 20%가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37%가 넘음.
특히, 본부의 경우에는 41%가 3급 이상임.

하위직에 비해 상위직이 너무 많은데 2004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는 특별
한 이유가 있는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업무보고를 보니, 2010년까지 인력의 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력의 피라미드 구조
를 유지하고 조직이 계속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해 묻겠음.

기금규모가 작년에 비해 712억원이 줄어들었음.
금융자산, 특히 주식투자에서 26.4%의 손해를 봤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어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가 “두려울 정도로 긴 깊은 불황”
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따라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
각함.

향후 주식투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니, 올해 8월까지 542명에게 18억원을 지급했음.
작년에 지급된 성과급이 16억 8천만원인데 벌써 초과했음.

작년보다 기금규모가 712억원이나 줄었는데도 성과급은 훨씬 많이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미례예측으로 국가 위기대응능력 향상, 정보화를 통해 지원해야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국내외 미래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래예측은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음.

19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불과 1년 전에 OECD 가입을 자축하며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
한 것은 미래예측 부재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최근의 고유가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임.
최근 2~3년 동안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국내의 물가도 치솟아, 지난 6월 생활물가지수가
7.0% 상승하여 2001년 5월 7.1% 상승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져 가고 있음.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1%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의 한파에서 벗어나
있음.
원장께서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본은 70년대의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미래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오일쇼크를 대비하여 장
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
미래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국가로
변신하는 ‘에너지 혁명’에 성공하였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또다시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조선 충돌사고로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되어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사건은
1995년의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와 동일한 재난이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형
재난을 반복적으로 겪은 사례였음.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나 대형재난의 위험 등에 대해 우리의 위기대응은 미래
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원장께서도 동의하는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정보화를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위한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