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이경재] 확인감사 보도자료 2008.10.23

< 방송통신위원회 >

▶ KT 불법 요금 감면, 수천억원대 추정! 사실을 밝혀야!

○ 2003년 (주) KT는 특판이나 시장 방어, 서비스 불만 등의 명목으로 198억원의 부당 요금 감
면 사실이 적발되어 3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2007년까지도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방통위에서 재조사함.

○ 2003년 당시 1년간 198억원의 부당 요금 면제가 이루어졌다면, 5년간 조사한 이번 결과는
산술적 계산으로도 최소 1천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