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 정부는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일련의 북핵문제 진
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다고 지
적함.

- 미 국무부는 북한이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후 20년 9개월만인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함.

- 우리의 생사가 걸린 북핵문제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 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한 것이 과연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 것인가에 대해 질의함.

■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최근 3년간 외교통상
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산액이 ‘06년에 1억 4100만원, ’07년에는 1억 8800만원, 08년에
는 2억 1300만원으로 년 평균 1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구상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미주지역 재외공관 감사에서 중남미 지역 에너지외교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로 자원이 부족한 우
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외교 중요성을 현지에서 확인하였음.

■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최근 3년간 외교통상
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산액이 ‘06년에 1억 4100만원, ’07년에는 1억 8800만원, 08년에
는 2억 1300만원으로 년 평균 1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구상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미주지역 재외공관 감사에서 중남미 지역 에너지외교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로 자원이 부족한 우
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외교 중요성을 현지에서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