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효과 미미
- 하향등급(악화) 17.5%, 현상유지 55%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도 그 효
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환경청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예산투입 및 수질오염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수질개선 사업비로 15조9,19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수질 개선효과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본류를 기준으로 대표측정지점 40곳을 조사한 결과, 하향등급(악화)된 곳은 7지점
(17.5%), 현상유지된 곳은 22개지점(55%)로 나타났다. 악화된 7곳은 금강의 제원,영동,우산,
공주,강경과 영산강의 영산포,무안이다. 특히 영산강 광주 극락교 부근의 오염도는 8.6(BOD
㎎/L)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고,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물환경관리 계획’에 의해 한강 7조7,405억원(‘09~’15까지), 낙동강 9조9,716억원
(‘06~’15까지), 금강 1조8,864(‘06~’15까지), 영산강 1조2,720억원(‘07~’11까지), 총 20조8705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수질개선 사업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의문
시된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강바닥 준설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 (010-3795-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