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덕구의원]재경부 국감(11일) 질의 참고자료
의원실
2004-10-11 11:02: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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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덕구 의원 재경부 국감 첫째날(11일) 질의 관련
Ⅰ. 경기전망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
1. 수출 전망은 대동소이
□ 수출 : 수출증가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성장률 기여도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는 정부와 민
간경제연구소간 의견 일치
-정부 주장 : 고유가 지속 가능성과 중국 및 미국의 경제여건 변화로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균형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수출의 성장 기여도 : 12.1%p('04 1/4)→11.7%p(2/4)→10.5%p(3/4 예상)→4.8%p(4/4 예
상)→균형 또는 마이너스(‘05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 특히 IT 경기둔화로 올해 30.6%(전망치)에
서 내년 7.5%로 둔화 전망
-OECD 주장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올해 18.0%(전망치)에서 내년 14.0%로 둔화 예
상
□ 내수 : 가계부채 및 고용 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내수회복 탄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정부 주장 : 신용카드 연체율이 3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6월을 고비
로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가계신용 조정이 가닥을 잡고 있다고 판단
*카드연체율(%) : (03.3/4)11.2→(4/4)14.1→(04.1/4)12.2→(2/4)11.5→(6월)10.9
*신용불량자증감(월평균, 만명) : (03.3/4)9.2→(4/4)7.2→(04.1/4)6.4→(2/4)0.9→(6월)△4.3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신용불량자 증가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줄
지 않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신용불량자 수 : 371만명(2003년말)→394.3만명(2004년 6월말)
*가계부채잔액 : 2004년 3월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ADB 주장 : 소비회복이 가계부채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OECD 주장 : 낙관적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가계의 순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신
용카드 부문에서 가계대출을 추가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
○ 고용
-정부 주장 : 올 상반기중 일자리 수가 45만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
고 있음을 강조. 다만, 자영업자 내지 가족종사자가 1/3이 넘는 등 일자리 구조가 취약하여 산
업구조의 개혁 필요성 제기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고용 여건 악화
전망
-ADB 주장 : 전통 제조업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구조가 구조적 변화
를 겪고 있다고 판단.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생산성 증가 압력으로 신규고용이 늘지 않아 가
계의 실질 구매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Ⅱ. 산업의 ‘동맥경화’ 현상 심화
1. 수출-내수 양극화
□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20% 이상의 빠른 증가세 시현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30% 이상의 증가세로 가속화된 뒤 금년 내내(7월까지) 40% 전후의
높은 증가세 지속
-이에 따라 무역흑자(통관기준)는 7월까지 179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04년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228.6%, 216.0%에 달해 경제성장
이 전적으로 수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내수는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민간소비는 지난해 줄곧 부진했으며 올 들어서도 마이너스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 5분기 째 부진한 모습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 : 1분기 -14.7%, 2분기 -6.6%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 1분기 -0.6%, 2분기 12.7%
2.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 주식시장은 지난해 카드사 위기 및 SK글로벌 사태를 고비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상승세
□ 환율은 달러약세 기조,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 급락 압력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정책으로 하향 안정
□ 시중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등으로 안정세 유지
Ⅲ. 외환위기 이후 경기패턴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성 확대
□ 외환위기 이전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던 경기패턴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
성이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개월 가량 지
속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패턴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1년 단위로 ‘버스트(Bust)-붐(Boom)-버스트(Bust)’를 반복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전보다 3배나 증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불완전성이 확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소비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단절
2. 금리인하-재정확
-정덕구 의원 재경부 국감 첫째날(11일) 질의 관련
Ⅰ. 경기전망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
1. 수출 전망은 대동소이
□ 수출 : 수출증가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성장률 기여도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는 정부와 민
간경제연구소간 의견 일치
-정부 주장 : 고유가 지속 가능성과 중국 및 미국의 경제여건 변화로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균형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수출의 성장 기여도 : 12.1%p('04 1/4)→11.7%p(2/4)→10.5%p(3/4 예상)→4.8%p(4/4 예
상)→균형 또는 마이너스(‘05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 특히 IT 경기둔화로 올해 30.6%(전망치)에
서 내년 7.5%로 둔화 전망
-OECD 주장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올해 18.0%(전망치)에서 내년 14.0%로 둔화 예
상
□ 내수 : 가계부채 및 고용 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내수회복 탄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정부 주장 : 신용카드 연체율이 3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6월을 고비
로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가계신용 조정이 가닥을 잡고 있다고 판단
*카드연체율(%) : (03.3/4)11.2→(4/4)14.1→(04.1/4)12.2→(2/4)11.5→(6월)10.9
*신용불량자증감(월평균, 만명) : (03.3/4)9.2→(4/4)7.2→(04.1/4)6.4→(2/4)0.9→(6월)△4.3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신용불량자 증가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줄
지 않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신용불량자 수 : 371만명(2003년말)→394.3만명(2004년 6월말)
*가계부채잔액 : 2004년 3월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ADB 주장 : 소비회복이 가계부채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OECD 주장 : 낙관적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가계의 순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신
용카드 부문에서 가계대출을 추가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
○ 고용
-정부 주장 : 올 상반기중 일자리 수가 45만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
고 있음을 강조. 다만, 자영업자 내지 가족종사자가 1/3이 넘는 등 일자리 구조가 취약하여 산
업구조의 개혁 필요성 제기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고용 여건 악화
전망
-ADB 주장 : 전통 제조업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구조가 구조적 변화
를 겪고 있다고 판단.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생산성 증가 압력으로 신규고용이 늘지 않아 가
계의 실질 구매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Ⅱ. 산업의 ‘동맥경화’ 현상 심화
1. 수출-내수 양극화
□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20% 이상의 빠른 증가세 시현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30% 이상의 증가세로 가속화된 뒤 금년 내내(7월까지) 40% 전후의
높은 증가세 지속
-이에 따라 무역흑자(통관기준)는 7월까지 179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04년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228.6%, 216.0%에 달해 경제성장
이 전적으로 수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내수는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민간소비는 지난해 줄곧 부진했으며 올 들어서도 마이너스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 5분기 째 부진한 모습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 : 1분기 -14.7%, 2분기 -6.6%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 1분기 -0.6%, 2분기 12.7%
2.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 주식시장은 지난해 카드사 위기 및 SK글로벌 사태를 고비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상승세
□ 환율은 달러약세 기조,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 급락 압력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정책으로 하향 안정
□ 시중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등으로 안정세 유지
Ⅲ. 외환위기 이후 경기패턴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성 확대
□ 외환위기 이전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던 경기패턴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
성이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개월 가량 지
속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패턴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1년 단위로 ‘버스트(Bust)-붐(Boom)-버스트(Bust)’를 반복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전보다 3배나 증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불완전성이 확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소비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단절
2. 금리인하-재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