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보은인사, 두더지인사에 대북 사업 중단위기
의원실
2008-10-23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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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 ‘두더지인사’에 대북 사업 중단위기!
“적십자사 총재 MB 선대위 공동위원장, 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걸림돌”
■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 유종하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 김영삼정부 시절 외무장관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 인도주의를 우선시하는 적십자사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 소유자
■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 김법완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만사형통’의 전형
-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분관계
(진흥원 직원 및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증언)
■ 질문내용
-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의 전형. 업무에 대한 자질도 없음
o 유종하 적십자사 총재는 신임 총재로 언제 선임됐습니까?
(개천절 연휴 전날인 ’08.10.2)
o 김법완 진흥원장은 언제 내정 됐습니까?(’08.6.27(금) 주말과 휴일 전날 내정)
원장님께서는 이상득 의원을 잘 아시죠?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상득 의원 덕분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말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뉴스에 관심을 덜 가지는 금요일이나 휴일 전
날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내정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인사를 말함.
(매일경제 ’08.9.21, 조선일보 ’08.10.3)
o 두 분께서는 이러한 두더지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또한 유종하 총재는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김법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친분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전형적인 ‘두더지 인사’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 유종하 총재께 질의
o 총재께서는 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되셨을 때 적십자사 총재로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
니까?
o 저는 총재께서 본인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적십자사 총재를 사양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o 과거 총재께서는 2005년 6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
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o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몰락 촉진용이다”라고도 했지요?
o 최근 북한의 조선 적십자사가 총재 임명을 두고 비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극우 보수분
자”, “남북 사이에 적십자 사업은 기대할 수 없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
o 저는 북한 적십자사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총재께서는 취임식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시한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
이지요?
o 그런데 총재 때문에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시급을 다투는 이산가
족 사업을 시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o 또, 총재께서는 지난 2월 “북한을 돕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과 만나 대화조차 못하게 생겼는데 국
군포로 문제를 진전이나 시키겠습니까?
o 오히려 총재가 임명되고 나서 이산가족 사업은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더불어 국군포
로 문제는 더 꼬이고 있습니다.
o 현 정부 들어서 적십자사가 북한과 몇 차례나 접촉을 했습니까?
※ 적십자회담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전통문, 연락관 접촉도 거의 없었음
※ 통일부, 자료제출 거부… 7월엔 금강산면회소 비품구입 유보 지시도
o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재개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 일
지와 남북 간에 오간 통신문 일체를 요구했으나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대외비
자료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o 그러나 본 의원실이 대외비 임을 감안 접촉 일시와 제목만을 제출할 것을 수정
요구 했음에도 제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함
o 특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자신들 명의로 몇 차례 대북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함
o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비품구입 요청에 대해 유보지시를 내림.
o 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를 통해 도합 1만9960명의 어르신들이
“적십자사 총재 MB 선대위 공동위원장, 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걸림돌”
■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 유종하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 김영삼정부 시절 외무장관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 인도주의를 우선시하는 적십자사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 소유자
■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 김법완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만사형통’의 전형
-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분관계
(진흥원 직원 및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증언)
■ 질문내용
-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의 전형. 업무에 대한 자질도 없음
o 유종하 적십자사 총재는 신임 총재로 언제 선임됐습니까?
(개천절 연휴 전날인 ’08.10.2)
o 김법완 진흥원장은 언제 내정 됐습니까?(’08.6.27(금) 주말과 휴일 전날 내정)
원장님께서는 이상득 의원을 잘 아시죠?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상득 의원 덕분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말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뉴스에 관심을 덜 가지는 금요일이나 휴일 전
날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내정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인사를 말함.
(매일경제 ’08.9.21, 조선일보 ’08.10.3)
o 두 분께서는 이러한 두더지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또한 유종하 총재는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김법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친분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전형적인 ‘두더지 인사’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 유종하 총재께 질의
o 총재께서는 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되셨을 때 적십자사 총재로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
니까?
o 저는 총재께서 본인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적십자사 총재를 사양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o 과거 총재께서는 2005년 6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
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o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몰락 촉진용이다”라고도 했지요?
o 최근 북한의 조선 적십자사가 총재 임명을 두고 비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극우 보수분
자”, “남북 사이에 적십자 사업은 기대할 수 없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
o 저는 북한 적십자사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총재께서는 취임식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시한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
이지요?
o 그런데 총재 때문에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시급을 다투는 이산가
족 사업을 시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o 또, 총재께서는 지난 2월 “북한을 돕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과 만나 대화조차 못하게 생겼는데 국
군포로 문제를 진전이나 시키겠습니까?
o 오히려 총재가 임명되고 나서 이산가족 사업은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더불어 국군포
로 문제는 더 꼬이고 있습니다.
o 현 정부 들어서 적십자사가 북한과 몇 차례나 접촉을 했습니까?
※ 적십자회담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전통문, 연락관 접촉도 거의 없었음
※ 통일부, 자료제출 거부… 7월엔 금강산면회소 비품구입 유보 지시도
o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재개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 일
지와 남북 간에 오간 통신문 일체를 요구했으나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대외비
자료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o 그러나 본 의원실이 대외비 임을 감안 접촉 일시와 제목만을 제출할 것을 수정
요구 했음에도 제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함
o 특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자신들 명의로 몇 차례 대북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함
o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비품구입 요청에 대해 유보지시를 내림.
o 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를 통해 도합 1만9960명의 어르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