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진흥원, 식품검사기관으로서 부적격!
“’05년 산화방지제 검사항목 누락 … 검사업무정지 3일”
“’06년 검사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실시 … 검사업무정지 3월”
“’08년 시험성적서 미 발급 … 시정명령”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진흥원
- 보건산업진흥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과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
어 수입식품 및 국내 식품회사 제품의 품질검사를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의 자체 검사소를 제외하면, 보건복지 정부 유관기관으로는 진흥원
이 유일한 공공기관.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진흥원 적발현황
- 공공기관 중 유일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4차례 지적을 받음.
※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 결과 진흥원 지적 사항
- ’03년 처리기한이 경과된 시험성적서 발급 및 시험방법 절차 위반, 시정명령
- ’05년 산화방지제 검사 시 검사항목 누락, 검사업무정지 3일
- ’06년 검사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실시, 검사업무정지 3월(’07.2.12~5.11)
- ’08년 시험성적서 미 발급, 시정명령


■ 질문내용
o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입식품 검사와 국내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를 담당)
o 그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식약청의 지도․감독에서 몇 차례 지적
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03년, ’05년, ’06년, ’08년 등 총 4차례 적발)
o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매년 식약청의 식품
위생검사기관 점검에서 적발됨. 식품안전,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o 그런데 이처럼 공공기관이 식품위생검사 부적합으로 매년 적발된다면, 진흥원의 체면은 둘
째 치고 국민들이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따라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 검사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식품안전사고 이슈리포트 관련
o 지난 9월 진흥원에서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방안」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 한 적
이 있지요?
o 그 리포트에서 진흥원은 “한국의 식품안전사고 대응방안”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26P에서 정
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설명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을 했다고 하면서 “‘08년 7월「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에서는 작동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o 금번 멜라민 사태에서 이 긴급대응단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대응이 졸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세우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
지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o 결국 정부의 졸속대응 때문에 주요기관과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이슈리포트가 ‘거짓 리포트’
가 되고 말았고 진흥원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o 진흥원이 정권의 나팔수도 아닌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버젓이 잘못된 자료를 게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때 긴급대응단이 작동했는지, 안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발간 할 때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보도


[연합뉴스]최영희 "공공 식품검사기관 `부적합'잦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입.국내식품의 위
해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인데 2003년부터 5년간 4차례나 검사 부적합 판정
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03년 실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해 식약청으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6년에는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를 하다 3개월 추가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적발사례는 식품위생 검사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위상을 무색하
게 한다"며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민간 식품검사 기관을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 조성미 기자 [2008. 10. 23.]